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8·13 공급 대책’ 핵심은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인데, 정작 정책을 함께 집행해야 할 정부와 서울시가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충돌한 것이다. “닥치고 공급하겠다”던 속도전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난은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각종 인허가 같은 실질적인 현장 실행 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착공은 밀릴 수밖에 없다. 공급 대책의 성패가 양측 간 조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상황이 꼬인 데는 그동안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 파트너인 서울시를 배제해 온 정부 책임이 크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 발언하려 하자 한성숙 총리는 “서류로 제출하라”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는 오 시장을 부르지도 않았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서울 집값을 논의하는 자리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을 패싱하면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공급안이 나올 수 없다. 동시에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양측은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타협.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절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집값 불안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부 단독으로는 해결